【전문가 해설】 친자 DNA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2025.08.25
들어가며
「친자 관계인데도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는 친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가 부정되거나, 반대로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혈연관계가 긍정되는 등 DNA 검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부모와 자녀는 물론 나아가 파트너 관계에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NA 검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초래함
DNA 검사 결과의 오판으로 인해 실제로는 친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당할 경우,
부모는 「믿어왔던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인간관계 형성이나 자기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가족 붕괴나 이혼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음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부정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부부 간 또는 가족 내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족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부정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을 증폭시켜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검사 결과로 인해 부부 관계나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 불화나 이혼은 물론 자녀의 친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한번 상실된 신뢰는 설령 오판정이었더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관계가 장기간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필요해져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3. 양육비 및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부정될 경우, 양육비와 상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크게 달라지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나 상속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생활이나 재산 상태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오판정으로 인해 부당한 양육비 지급을 요구받거나 정당한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전(前) 파트너로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양육비의 반환을 요구받거나, 이미 수령한 상속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결과로 인해 본래 받아야 할 양육비나 상속분을 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판단으로 ‘적출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
DNA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 실제로는 친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오해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적출부인의 소’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될 위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일단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 정정, 친권 변경, 양육 의무의 소멸 등
가정과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DNA 감정이 오판정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NA 검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 정확도의 한계(키메라 현상의 영향)나 휴먼 에러(인적 오류)로 인해 오판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임 치료 클리닉에서 실시한 DNA 검사에서 친자 판정이 음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키메라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아이의 친부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키메라로 인해 세 명의 아들 중 두 명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3나,
대리출산 또는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키메라가 원인이 되어 부자 관계가 부정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4
한편, 인적 요인에 따른 오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DNA 검사 결과로 인해 아버지로 여겨지던 남성이 법적·사회적으로 친자 관계를 부정당하면서 가족이 붕괴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5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DNA 검사는 고정밀 검사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전제가 법원에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6
5. 행정 절차나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DNA 검사 결과는 행정 절차나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판정이 있거나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경우, 중대한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 정정이나 친권 분쟁과 같은 사안에서, 잘못된 DNA 검사 결과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는 높은 증거력을 갖는 만큼, 다른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질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러한 판단이 확정되면, 이후 오류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6. 아이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DNA 검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온 경우, 그 영향은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에게까지 미칩니다.
특히 본래는 친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판정으로 그 관계가 부정된 경우, 아이는 자신의 존재나 뿌리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깊은 혼란과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아이가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거나, 충격·고통·배신감을 느끼는 등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또한 호적 정정이나 성(姓)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소속감 상실과 정체성 혼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잘못된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그 영향은 단순한 정신적 충격이나 혼란에 그치지 않고 가족 붕괴나 이혼, 양육비·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 더 나아가 행정 절차나 재판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실제로 판정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DNA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품질 보증을 받은 국제 인증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검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DNA 검사를 실시하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
비록 추후 DNA 검사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DNA 검사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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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Paternity testing: poor test
※2：Chimerism-induced paternity confusion
※3：Disputed maternity, tetragametic chimerism
※4：Paternity pseudo-exclusion, surrogacy
※5：Danger of unreliable paternity tests
※6：Danger of unreliable paternity tests
※7：Consequences of misattributed paternity
※8：Uncertainty about paternity
※9：seeDNA「品質保証の国際規格「ISO9001」の認証を取得」
※10：seeDNA「DNA鑑定セカンドオピニオン割引キャンペーン実施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