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연구소의 DNA 감식이 위조되더라도 재판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까?
2025.10.07
* 이 글에서 말하는 과학수사 연구소는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과수연)를 지칭합니다.
사가현 경찰은 2012년에 채용된 40대 기술직 직원이 수행한 632건의 DNA형 감식 중, 2017년 이후 약 7년간 130건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은 살인미수 등 중대 사건에서 증거로 취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가현 경찰은 “공판(기소 및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신뢰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를 정리하고, 관련 법제도와 과학 감식 실무를 토대로 “수사와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보도되고 있는 사실
우선,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확정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보도 단계에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보도 내용
사가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40대 기술직 직원이 2017년 이후 약 7년간, 실제로는 DNA 감식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식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감식 자료를 분실한 뒤 다른 거즈를 반환하거나, 감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130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1 보도에서는 ‘DNA 감식을 가장한 허위 보고’ 사례와 ‘감식 자료를 분실한 뒤 대체품을 반환한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직원은 총 632건의 DNA 감식을 담당했으며, 130건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이 중 16건은 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 수사에서 증거로 취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다만 경찰은 이 16건에 대해 “공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경찰이 “재판에서 실제로 증거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4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된 DNA 감식 가운데 8건에 대해 재감식을 실시한 결과, 최초 감식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5
이 사실만 보더라도, 문제로 지적된 감식 전부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가현 경찰은 “수사와 재판에 지장은 없었다”, “공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증거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내부 조사만으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사가현 경찰 본부장이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현 의회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보도 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직 직원에 대해 허위유인공문서작성죄, 증거은멸죄 등의 형사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자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감식·사법 제도의 관점에서의 고찰
다음으로, DNA 감식이 형사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신뢰성과 함께 위조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DNA 감식의 의의와 한계
DNA 감식은 현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증거물 간의 유전적 대응성(매칭 여부)’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매우 유력한 과학적 증거로 평가됩니다. 즉, 피고인의 DNA형이 해당 증거물과 일치하는지, 또는 그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DNA 감식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료의 혼입, 오염, 조작 오류, 교차 반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식 결과의 해석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여러 사람이 섞인 시료, 미량 DNA, 부분적인 오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완전히 확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DNA 감식 결과는 어디까지나 여러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변호 측이 반증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 감식 기관이나 감식자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감식 결과 자체의 신빙성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DNA 감식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변조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
DNA 감식 과정에서 위조·변조 또는 감식 조작상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DNA 감식 외에도 목격 증언, 물적 증거, 정황 증거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DNA 감식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위조가 명백할 경우, 유죄 판결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
경찰·검찰이 “수사·공판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감식을 증거로 사용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감식이 사건 판단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될 것
?부정으로 판단된 감식에 대해 재감식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결과, 원래의 결론과 동일하다는 점 입증될 것
?다른 증거(목격 증언, 물증, 알리바이, 복수 증거 간의 정합성 등)에 의해, DNA 감식을 제외하더라도 유죄 판단이 가능했을 것
?법원이 감식 증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검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이러한 조건들이 확실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단계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우려점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 측이 주장하는 “수사·공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설명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재감식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의 존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건에 대해서는 재감식 결과가 최초의(부정으로 판단된) 감식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 감식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며, “모든 사건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영향 없음’ 주장에 대한 근거의 불투명성
경찰·검찰 측은 “영향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독립적인 검증 과정, 제3자의 참여 여부, 검증 결과의 공개성 등에 대해서는 보도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의 재감식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범위까지 정밀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반대 감식이나 반증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사가현 경찰 본부장이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부정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총 130건이라는 수치는 매우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 감식이 어떤 사건에 사용되었는지, 해당 감식이 증거로서 결정적이었는지, 사건 판단이 어느 정도 해당 감식에 의존했는지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도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정 감식이 이루어진 사건 중 실제로 공판이나 판결에 활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중 감식 결과가 유죄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심 청구 및 향후 검증 가능성
설령 현 시점에서 “영향 없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부정 행위가 확인된 이상 과거의 판결이나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나 손해배상·보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제도상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과학 감식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이번 사건은 DNA 감식에 국한되지 않고, 지문 감식, 현장 감식, 화학 분석 등 다른 과학 감식 기법 전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사건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개별 감식을 넘어 과학적 감식 증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seeDNA 법의학 연구소의 노력
마무리하며
현 시점에서 ‘영향 없음’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며, 설령 실제로 수사나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 자체가 의문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향 없음’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재감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판결이나 사건 가운데 해당 부정 감식이 증거로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 검증이나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제3자 위원회 설치, 전 감식서에 대한 전면 점검, 감식 절차의 재검토 및 공개와 같은 향후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1：朝日新聞
※2：朝日新聞
※3：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4：まとめダネ！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5：TBS NEWS DIG
※6：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7：Livedoor News+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seeDNA 안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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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학 박사 김기범
쓰쿠바대학 생체조절·분자정보 의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2016년, 일본 최초로 미량 DNA분석 기술(특허 7121440)을 이용한
태아 DNA검사(특허 7331325)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