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연구소에서 7년간 발생한 부정 행위에 대한 seeDNA 유전의료연구소의 대응 방안

2025.10.07

사가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생한 ‘DNA형 감식의 부적절한 처리 및 위조 보고’ 사건(7년간 130건에 달한다는 보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독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시스템·조직 문화·외부 감시 등을 포함한 다층적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seeDNA 법의학연구소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운영 방침입니다.

항목	내용	부정 방지·신뢰성 확보에 대한 기여 가능성
ISO 9001 인증 획득	seeDNA 법의학연구소는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9001’ 인증을 취득했음을 명시하고 있음.	품질 관리 체계와 경영 시스템이 제3자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기록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음을 의미하며, 부정 행위에 대한 억제력과 사후 검증력을 강화함.
이중 체크 방식 (더블 체크)	seeDNA 법의학연구소는 모든 친자 검사를 두 차례 분석하는 이중 체크(더블 체크)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단일 분석자나 조작자에 의존하지 않는 검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부정 행위뿐 아니라 분석 오류에 대해서도 방어 효과를 가짐.
검체 사진·DNA 프로필 보고서 기재	검사 보고서에 사용된 검체 사진과 피검자의 DNA 프로필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검체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줄이고,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부 검토나 이의 제기 시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함.
자동화 검사 시스템 도입	seeDNA 법의학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운용하며, 2대 체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력에 의한 조작, 인적 오류 및 부정 변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분리된 검사실· 별도 검사자 분석	특히 태아와 부모의 DNA 검사에서는 태아(자녀)와 부모 검체를 각각 다른 검사실에서, 다른 검사자가 두 차례씩 분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검체 혼합이나 교체 위험을 낮추는 구조로, 한 명의 검사자나 하나의 공간에 전체 공정을 집중시키는 위험을 회피함.
재검사 보증· 환불 보증 제도	검사 불가 시 무료 재검사를 제공하며, 결과 오류가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객 및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신뢰성 확보에 대한 내부적 동기를 강화함.
설명 책임· 고객 투명성	‘고객의 소리’에서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공개하고, 보고서에 검체 사진을 포함하며 검사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외부 신뢰 확보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에게도 ‘과정과 결과가 공개된다’는 인식을 형성해 부정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seeDNA 법의학연구소의 방식을 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적용할 때의 유의점·한계 및 확장 가능성

seeDNA 법의학연구소의 방식을 그대로 과학수사연구소에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이용 목적 및 이해관계의 차이

seeDNA 법의학연구소는 의뢰자(고객)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운영되는 기관으로, 소송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와는 책임 구조 및 위험 부담이 다릅니다. 반면 과학수사연구소는 국가의 증거 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소송 절차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공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리적·운영상 분리의 엄격성

‘별도 검사실·별도 검사자’ 방식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물리적 분리와 엄격한 접근 통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 수준에서는 증거물 관리실과 검사실 간의 명확한 분리, 출입 통제, 접근 이력에 대한 로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로그 기록 및 변조 방지 기술의 강화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체 촬영, 처리 장비 조작, 데이터 분석 전 과정에 대해 변조 감지 기능을 갖춘 로그(타임스탬프 포함, 쓰기 불가 형태의 기록)를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외부 감사 및 제3자 검증 체계의 도입

상업 감정 기관과 달리 과학수사연구소는 공공기관이므로,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기적인 제3자 감사 체계(학계, 독립 연구자, 국가 감독 기관 등)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의 도입

seeDNA 법의학연구소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검사 과정의 고속화·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정 개입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 역시 데이터베이스 규모 변화, 특정 결과의 빈도 이상, 논리적 모순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설계 및 처벌 제도의 명확화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내부에 ‘적발 가능성이 낮다’거나 ‘성과 압박’과 같은 유인 요인이 존재한다면 제도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반 시의 처벌, 조사 책임, 설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seeDNA 안심 지원

seeDNA는 국제 품질 규격 ISO9001과 개인정보 보호 P마크를 취득한, 신뢰할 수 있는 DNA‧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입니다.
태아의 질환 위험, 친자 관계, 파트너의 외도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